[입법과 정책] 2011년 네트워크 재난과 안전 관리

에너지·교통·통신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혁신이 문명의 진보에 기여한 바가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21세기를 거치면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진화하였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긴밀하게 연계된 네트워크에 언제나 접속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과 기계 장치가 전기 또는 전파의 흐름 통로인 네트워크에 연결·접속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전력 네트워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불을 밝히고(시간의 연장), 교통 네트워크인 교통망이나 지하철을 통해 직장과 학교로 이동(공간의 확대)하고, 어느 장소이든 언제나 통신망에 연결(인식수단과 기억장치의 확장)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화 된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여 온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문명 생활 자체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 2월 영동 지역의 폭설로 인한 교통망 마비, 4월의 농협전산망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와 이로 인한 금융 혼란, 그리고 지난 9월 전력망의 정전에 의한 교통 신호체계의 혼란,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산업체의 피해, 일상 생활의 불편은 네트워크 상의 교란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위협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건들이다.

올해 네트워크 안보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들은 네트워크 상의 재난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최소화하고, 사고 이후에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관련 정책에서 안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사람들이 '안전한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입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